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대검예규 418호, 2008. 12. 12.>

<개정 대검예규 469호, 2009. 10.  1.>

제1조【설치】

『디지털증거수집 및 분석규정』 (대검 예규 410호) 제4조에 근거한 검찰 디지털 포렌식수사관의 인증 심의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디지털 포렌식 교육과정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디지털포렌식전문가양성과정』의 교육이수 및 과제수행평가 여부

2. 다른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4개월 이상의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이수 및 과제수행평가 여부

3. 6개월 이상 디지털 포렌식 수사실무 수행 경력 유무

② 위원회는 매년 20시간 이상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디지털포렌식수사관 보수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심의한다.

1.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컴퓨터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

2. 다른 국·내외 국가기관, 전문교육기관 또는 학회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수사 또는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교육

③ 위원회는 제1항 제1·2호 및 제2항의 심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 및 과제수행평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한다.

② 위원은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 디지털수사담당관, 첨단범죄수사과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디지털수사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디지털수사자문위원 중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과학수사기획관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위임이 있거나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디지털수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과학수사기획관이 상정한다.

② 과학수사기획관은 제2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 ․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의일정과 안건을 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조사의 의뢰 등】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수사담당관이 겸임하고, 서기는 디지털수사담당관실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을 하여 보관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 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0. 1>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12. 1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0. 1.)

이 규정은 2009. 10.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