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률 1.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 예규 438호 2008. 12. 17) - 내용이 많은 관계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2. 디지털포렌식수사관 인증심의위원회 운영규정(대검예규 제469호) - 내용이 많은 관계로 파일을 첨후바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 - 내용이 많은 관계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4. 통신비밀보호법 -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 더보기 이전 1 다음